NEW[꾸다체크] 대위변제, 거래처 대신 다른 사람이 외상값을 입금했을 때 확인할 것
대위변제로 검색하셨다면, 거래처 대신 다른 사람이 외상 대금을 갚은 경우를 찾고 계실 수 있어요. 이럴 땐 입금한 회사가 어떤 곳인지, 계약서에 막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입금한 회사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계약서에 제삼자 변제를 막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 입금한 쪽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세요.
거래처 대신 다른 사람이 갚아도 되나요?
거래처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대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래처 대표가 아닌 사람이 보낸 입금일 수도 있어요.
법은 외상값을 제삼자도 대신 갚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속으로 막아 둔 경우는 예외예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거래처가 원하지 않으면 대신 갚지 못해요(민법 제469조).
계약서에 제삼자 변제를 막는 문구가 있나요?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부터 꺼내 보세요. 제삼자가 대신 갚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는데 다른 회사가 대금을 입금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때는 입금을 받기 전에 거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대신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를 위해 대신 갚은 사람이, 갚을 때 내 승낙을 얻으면 내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480조). 승낙을 요청받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승낙을 요청받았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입금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승낙한 날짜는 기록해 두세요.
입금을 받는 순간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는 실무에서 해 볼 수 있는 확인이에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 입금한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요.
- 어느 거래처의 어느 외상분인지 입금 내용을 확인해요.
- 거래처에 제삼자가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 승낙을 요청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요.
개인이 입금했다면 사업자번호 조회는 맞지 않아요. 입금 내용과 거래처 확인부터 하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조회해 보니 입금한 회사의 상태가 '폐업'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입금 내용을 거래처와 입금한 쪽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계약서의 제삼자 변제 문구를 확인하고, 입금한 쪽의 사업자 상태는 꾸다체크로 확인하세요.
- 입금한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계약서에 제삼자 변제를 막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요.
- 대신 갚은 사람이 승낙을 요청하면 승낙 여부와 날짜를 기록해요.
자주 묻는 것
제삼자가 대신 갚을 수 있나요? 법은 제삼자도 대신 갚을 수 있다고 정해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속으로 막아 둔 때는 예외예요.
입금한 회사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