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물품공급계약서에 넣을 검수·하자통지 조항, 이렇게 적어 두세요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물건을 받은 뒤 언제, 어떻게 검사하고, 문제를 어떻게 알릴지를 적어 두세요. 상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칙이 있어요. 다만 이 규칙은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돼요. 이 글은 완성된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에 검수·하자통지 조항이 왜 필요한지와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은지 알려 주는 글이에요.
계약 전에는 꾸다체크에서 상대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상호가 무료로 나오고, 폐업했다면 폐업일도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물건을 받은 매수인은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해요.
-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해요.
- 이 경우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 하자나 수량 부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검사하고, 문제는 즉시 알려요
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상인 간의 매매)라면, 물건을 받은 쪽은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판 쪽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그 이유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상법 제69조). 양쪽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식당 사장님과 납품 업체가 둘 다 상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식자재 상자를 받아 열어 보니 주문한 수량보다 적어요. 이럴 때는 받은 날 바로 수량을 세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두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공급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을까요?
아래 표는 계약서에 적어 두면 좋은 항목의 제안이에요.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 조항 | 적어 두면 좋은 내용 |
|---|---|
| 검수 기간 | 물건을 받은 뒤 언제까지 검사하는지 |
| 검수 방법 |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하는지(수량, 규격, 상태) |
| 하자 통지 방법·기록 | 서면, 문자, 이메일 중 무엇으로 보내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
| 통지 받는 사람 | 매도인 쪽 담당자와 연락처 |
| 수량 부족 처리 | 부족분을 추가로 보낼지, 대금을 조정할지 |
| 반품·교환 절차 | 문제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돌려주고 바꾸는지 |
대금 지급 시기도 계약서에 같이 적어 두면 좋아요.
통지를 보낸 기록과 사진은 따로 남겨 두세요.
계약 전에 상대 사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항을 잘 써도 상대 사업자의 상태는 따로 봐야 해요. 사업자번호는 계약 전에 상대에게 받아 두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상태가 나와요. 상호도 함께 보여 주고, 폐업했다면 폐업일도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고,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상인 간 매매라면 물건을 받고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보내세요.
- 계약 전에 상대 사업자번호로 상태를 확인해요.
- 계약서에 검수 기간, 검수 방법, 하자 통지 방법을 적어요.
-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록과 함께 통지해요.
꾸다체크에서 납품 거래처 사업자 상태 확인부터 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에 검수 조항은 왜 넣나요?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쪽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해요. 계약서에 검수 기간과 방법을 적어 두면 무엇을 언제 검사하는지 분명해져요.
공급계약서의 하자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요. 계약서에 통지 방법과 받는 사람을 적어 두면 편해요.
납품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했다면 폐업일도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