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제외 사유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제도예요. 원사업자가 부도 위기라고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원사업자의 상태와 거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원사업자인 거래처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이 정한 사유가 생겨야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대부분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해요.
- 원사업자가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됐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을 때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주기로 합의한 때도 있어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들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사업자가 부도 위기면 바로 직접 받나요?
부도 위기라는 말만으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급정지, 파산처럼 법이 적은 사유가 있고,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는지도 봐야 해요.
소문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모아 두세요. 지급이 밀린 날짜와 횟수, 원사업자의 상태가 그 사실이에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않아요. 원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지급 지체는 여기서 빠져요.
거래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 두나요?
요청을 하든 합의를 하든 먼저 원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리해 두면 편해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이 목록은 실무에서 쓰는 정리 항목이고,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설명용 예시예요. 11월에 하청 일을 마쳤는데 원사업자의 조회 결과가 '휴업'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때 상태와 조회한 날짜를 적어 두면, 어떤 사유를 살펴볼지 정리할 때 쓸 수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이라는 말이 사유에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원사업자의 상태와 지급이 밀린 내역을 정리하고, 직접 지급 요청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원사업자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지급이 밀린 날짜와 횟수를 계약서와 함께 정리해요.
-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했는지 발주자에게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
직접 지급은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발주자예요.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합의한 때를 뺀 나머지 사유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예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않아요. 원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지급 지체는 여기서 빠져요.
원사업자의 상태와 폐업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고,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