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소상공인 증명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소상공인 증명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말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순서로 발급받아요. 아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정부24 안내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주세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안내해요. 정부24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 안내에 따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총 3일, 수수료는 없어요. 접수와 처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요.
온라인 발급 순서
-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일반회원(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해요. 기업 정보를 꼭 입력해요.
- 온라인 자료제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제출해요.
- 제출자료 조회: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조회해요.
- 신청서 작성: 단계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 진행상황 확인과 출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출력해요.
기업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요
-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돼요.
- 간편장부 대상 기업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간이세액 신고 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돼요.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도 포함돼요.
- 그 밖의 기업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요.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요.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신규 또는 갱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고, 창업기업 등은 달리 적용될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이 안 될 때
온라인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제출하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는 예외 절차가 있어요. 발급까지 수일이 걸려요.
거래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소상공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원가입 후 자료제출과 신청서 작성을 거쳐요.
소상공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는 없어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해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도 발급되나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