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내고 이의신청 후엔 어떻게 되는지

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내는 절차예요.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려 주는 간이소송절차(독촉절차)라서,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에요. 아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지급명령이란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금전이나 대체물, 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때,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해요.

•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이 신청 서류만으로 심리해요.
• 그래서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예요. 예납하는 송달료도 당사자 1명당 6회분으로, 소액사건보다 적어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와 관련된 아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요.

•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 의무이행지
•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 불법행위지

지급명령이 나온 뒤의 흐름

1.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신청자와 상대방의 출석 없이 서류를 심사해요.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요.
2. 송달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자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요청하고 고친 주소로 다시 송달해요. 주소 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으로 넘길 수 있어요.
3. 이의신청: 채무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4. 확정: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알아둘 점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돼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신고나 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로도 쓸 수 없어요. 구체적인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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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내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채무자가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