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비밀유지계약서, 외주 업체에 도면·견적 자료를 주기 전 조항은 어떻게 넣나요?
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자료를 비밀로 볼지, 그 자료를 무엇에만 쓸지를 적는 문서예요. 자료를 넘기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외주 업체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상태와 상호도 확인해 두세요. 폐업일과 함께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은 알려지지 않았고,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예요.
- 계약서에 "비밀이다"라고 적었다고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조항에 자료의 범위, 사용 목적, 돌려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지 점검해 보세요.
계약서에 "비밀"이라고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비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예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계약서 한 장을 썼다고 어떤 자료든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항에 어떤 자료를, 무엇에만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중요해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을 넣나요?
아래는 조항을 쓸 때 점검해 볼 항목이에요. 법이 정한 필수 목록이 아니에요.
- 비밀정보의 범위: 도면, 견적서, 사양서처럼 어떤 자료인지 적어요.
- 사용 목적: 이 외주 작업에만 쓰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적어요.
- 전달 대상: 업체 안에서 누가 볼 수 있는지, 다른 업체에 넘겨도 되는지 정해요.
- 반환과 폐기: 작업이 끝나면 자료를 돌려받거나 지우는 방법을 적어요.
- 유지 기간: 거래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킬 기간을 적어요.
- 알려진 정보의 예외: 이미 공개된 자료를 비밀정보에서 뺄지 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형 도면을 외주 업체에 보내야 하는 제조사가 있어요. 계약서에 "도면 파일과 견적 자료는 이번 시제품 제작에만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환하거나 삭제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자료를 주기 전에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밀유지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서에 적을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업체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에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회한 상호를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과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조회해 보니 업체 상태가 '폐업'이에요. 이럴 때 자료를 보내기 전에 거래처에 사업자번호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업체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꾸다체크에는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자료를 보내기 전에 업체를 확인하고, 비밀로 다룰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외주 업체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조회해요.
- 넘길 자료 목록(도면, 견적 자료 등)을 정리해요.
- 위 6가지 점검 항목을 보고, 필요한 조항을 계약서에 적어요.
- 이 업체와 거래해 본 적이 있다면 꾸다체크에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외주 업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 뒤에 자료를 보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비밀유지계약서를 쓰면 도면이 영업비밀이 되나요?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해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점검해 볼 항목은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전달 대상, 반환과 폐기, 유지 기간, 알려진 정보의 예외예요.
자료를 줄 업체가 폐업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