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쓰는 법과 다음 단계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미수금 내용증명이에요. 미수금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다만 보낸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 주거나 재산을 압류해 주지는 않아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나눠서 볼게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우체국 창구에서도, 온라인(정보통신망)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창구에서 보낼 때는 보통 원본과 등본 2통을 함께 내요.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 보낸 사람이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낼 수 있고,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자파일로 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증명되지 않아요. 받은 사실까지 남기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배달증명은 우편물이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지를 증명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구분 | 내용 |
|---|---|
| 할 수 있는 것 | 청구한 날짜와 금액, 요구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요 |
| 할 수 있는 것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대금을 요구해 왔다는 자료로 써요 |
| 할 수 있는 것 | 상대에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요 |
| 할 수 없는 것 |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바로 할 수 없어요 |
| 할 수 없는 것 | 상대가 무시하면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어요 |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시효를 생각하면 6개월이 중요해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에서 말하는 '최고'(이행 청구)로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보는지는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민법 제174조).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에요(민법 제168조). 상대가 답장에서 빚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그 답장도 꼭 보관하세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답장 내용에 따라 달라요.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채권 종류와 거래 시점마다 달라서, 오래된 미수금이라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미수금 내용증명에 넣을 내용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거래 내용: 언제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했는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날짜
- 받을 금액: 남은 금액과 그 계산 근거
- 지급 기한: 며칠까지 어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
- 다음 절차: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안내
- 날짜와 서명
문서는 한글·한자·외국어로 또렷하게 적어야 하고, 숫자와 괄호, 단위 같은 기호는 함께 쓸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은 빼고 사실 위주로 쓰는 게 안전해요.
처음부터 쓰기 어렵다면 꾸다체크 양식 페이지의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을 내 거래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어요.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낸 뒤에 할 일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해요.
- 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해요(민사소송법 제467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민사소송: 상대가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처음부터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 가압류: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금액과 증거,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보내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상대가 이미 폐업했다면 내용증명을 받을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절차를 고르는 데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상대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내용증명은 대금을 요구해 왔다는 자료로 쓰여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최고로 다뤄지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겨요. 최고로 볼 수 있는지는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꼭 우체국 창구에 가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체국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우체국이 보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줘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