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제조업 미수금 예방, 납품 전·납품 후·하도급 거래에서 챙길 것
제조업은 원자재를 사서 만들고, 납품한 뒤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 미수금이 한 번 생기면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먼저 내야 하는 공장 운영 자금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미리 막으려면 납품 전, 계약할 때, 납품 후로 나눠 챙기는 게 좋아요.
납품 전: 거래처 확인
- 사업자 상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어요(세무서 처리가 끝난 변경사항만 반영되고, 증빙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 연체정보와 평판: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할 때: 조건을 문서로
| 항목 | 정해 둘 내용 |
|---|---|
| 결제 조건 | 결제 기한, 결제 방법, 선금이나 중도금을 받을지 |
| 외상 한도 | 한 번에 쌓일 수 있는 미수 잔액의 상한 |
| 납품 확인 | 검수 방법과 인수 확인(서명 등)을 받는 방식 |
| 늦어질 때 | 다음 생산·납품을 멈추거나 선결제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지연이자 |
돈을 늦게 갚아서 생기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라요(민법 제397조).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적어 두면 늦어진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하도급 거래라면 지급기일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을 확인해 보세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에 비춰 정당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봐요(하도급법 제13조). 내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납품 후: 매달 점검
- 거래처별 미수 잔액과 결제 지연 일수를 한 표로 봐요.
- 결제일이 다가오면 금액과 날짜를 미리 안내하고, 지나면 바로 다시 안내해요.
- 결제가 반복해서 늦어지면 다음 생산 일정을 잡기 전에 조건부터 조정해요.
- 거래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에 연체·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이미 밀린 대금이 있다면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에서 말하는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금액과 증빙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큰 거래처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래 규모가 크면 한 번의 미수금도 크게 남을 수 있어요.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상태와 결제 기록을 확인하세요.
선금을 요구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처음 거래하거나 결제가 늦었던 곳부터 일부 선금이나 짧은 결제 주기를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은 거래처와 협의해 문서로 남기세요.
하도급대금을 늦게 받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