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금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어요. 청구서가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체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지체책임은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늦게 갚아서 지는 책임이에요. 대금 계약서나 주문서에 지급 기한을 어떻게 적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의 지급 기한 문구부터 확인해요

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요. 날짜를 확정해 두었다면 그 기한이 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된 것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예요(민법 제387조).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에 "대금은 3월 말일에 지급"이라고 적었다면 날짜가 정해진 기한이에요. "공사가 끝나면 지급"처럼 날짜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경우일 수 있어서,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요. 설명용 예시예요.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3월 10일에 청구서를 보냈고 거래처가 3월 12일에 받았다면, 청구서가 이행청구에 해당할 때 받은 3월 12일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청구서를 보낼 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기록해 두세요.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아요. 청구서가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에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조회해 보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이럴 때는 폐업일과 거래 시기를 견주어 보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거래해 본 뒤에는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기한이 없는 대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어요.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세요.

계약서 기한 문구에 따라 지체책임 시작이 달라지나요? 네. 확정한 기한은 기한이 된 때, 불확정한 기한은 기한이 된 것을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예요.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거래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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