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기한이익상실, 분할 상환을 몇 번 연체하면 남은 외상대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외상 잔액을 나눠 갚기로 했는데 거래처가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한이익상실은 몇 번 밀리면 적용된다는 기준이 민법 제388조에 없어서, 분할 상환 약정서에 직접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분할 상환을 정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기한이익은 '나눠 갚을 수 있는 기한의 혜택'이에요. 이 혜택을 잃는 것이 기한이익상실이에요.
2. 민법 제388조가 직접 적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연체 횟수는 거기에 없어요.
3. 몇 번 밀리면 잔액 전부를 청구한다는 조건은 약정서에 분명히 써 두는 게 좋아요.

기한이익상실이 뭔가요?

쉬운 말로 풀어 볼게요. 거래처가 외상 잔액을 열 번에 나눠 갚기로 했다고 해 보세요. 이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이 거래처에게는 혜택이에요. 법은 이 혜택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민법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해요(제153조). 그래서 약정한 기한이 남아 있다면, 남은 대금을 바로 달라고 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이 혜택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해요.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갚는 걸 미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민법은 어떤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고 하나요?

민법 제388조는 아래 두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여기서 담보는 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 잡아 두는 안전장치예요. 예를 들어 거래처가 이미 내놓은 담보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1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이 조문에는 '두 번 연속 밀렸을 때'나 '약속한 날짜를 넘겼을 때' 같은 연체 기준이 없어요. 담보와 관련된 두 경우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연체를 이유로 잔액을 청구하려면 약정서에 그 조건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뜻을 표시하면 그 뜻에 따른다고 해요.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에 한해서예요. 약정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요.

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1. 분할 횟수와 각 회차의 납부일을 적어요.
2. 어떤 경우를 '연체'로 보는지 정해요. 예를 들어 납부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때예요.
3. 몇 번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 적어요. 연속인지, 합쳐서인지도 분명히 해요.
4. 그때 남은 대금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한다고 적어요.
5. 청구는 서면이나 문자로 알린다고 적어요.
6.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해요.

조항은 이런 모양이에요. 설명용 예시이고, 횟수와 방식은 거래에 맞게 정하세요.

채무자가 납부일에 분할금을 두 번 연속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대금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한다.

담보를 받기로 했다면 담보를 언제까지 내놓는지도 같이 적어 두세요. 제388조가 말하는 '담보제공 의무'가 무엇인지 약정서에 분명해져요.

문구가 걱정되면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분할 상환을 정하기 전,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분할 상환 조건을 정할 때는 거래처가 지금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도 참고 정보가 돼요. 그래서 약속하기 전에 상태를 먼저 보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분할 상환을 이어 가던 중 거래처가 몇 번 밀렸어요. 다시 조회해 보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약정서를 같이 정리해서 다음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안 갚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민법 제388조는 연체 횟수를 정하지 않아요. 서명 전에 거래처 상태를 확인하고, 조건을 약정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분할 횟수와 납부일을 정해 약정서에 적어요.
3. 몇 번 연체하면 남은 대금 전부를 청구하는지 조항으로 써요.
4. 담보를 받기로 했다면 담보 제공 시기도 적어요.
5. 문구가 걱정되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분할 상환 조건을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거래처가 한 번 밀리면 바로 남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388조에는 연체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약정서에 연체 조건과 잔액 청구 조항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어디에 적나요? 분할 상환 약정서나 계약서 안에 적어요.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민법 제388조가 말하는 두 가지 경우는 뭔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예요.

분할 상환을 정하기 전에 거래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