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을 받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민사집행법 제70조). 신청 요건과 등재된 뒤 명부가 가는 곳, 열람과 말소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새 거래 전에 상대 사업자를 먼저 보고 싶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사유는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예요. 재산명시 절차와 관련된 사유 등도 있어요.
-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 재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아요.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해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신청서 양식과 비용, 처리 기간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재되면 명부는 어디로 가나요
-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해요.
-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요.
- 법원은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어요.
-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명부 부본을 보내거나 내용을 통지해요.
-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집행권원,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사유와 날짜가 적혀요.
누구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표는 금지돼요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열람은 법원 절차로 하고, 알게 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길 때는 신중하세요. 열람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재는 언제 지워지나요
-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해요.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하면 말소돼요(대금을 받은 경우 등).
- 말소하면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고, 이들은 명부 부본에서 이름을 지워요.
거래 전 확인은 이렇게 해요
명부 등재 여부는 법원 명부 열람으로 보는 정보예요. 등재가 없다고 해서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등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가 어떤 곳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거래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꾸다체크에서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해요.
- 연체 정보까지 필요하면 꾸다체크의 유료 신용 조회를 써요.
- 등록된 거래 평판이 있으면 함께 읽어요. 평판은 등록된 일부 사업자에만 있고 대부분 아직 없어요.
이미 거래를 겪었다면 평판에는 직접 겪은 사실만 적고, 추측이나 비방은 피하세요. 사실이어도 상대 업체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사업자번호가 준비됐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돼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누가 신청하나요?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명부에 오르면 얼마나 오래 남나요?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 전에도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될 수 있어요.
명부에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 업체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등재는 법원 절차로 올린 사실이고, 이후 말소될 수도 있어요. 거래 전 상태와 폐업일, 등록된 평판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