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채권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가압류부터 지급명령·소송,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미수금이 생겨 법적 절차를 알아보면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재산조회, 강제집행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와요. 채권 회수 절차는 크게 "재산을 묶어 두기 → 받을 권리 확정하기 → 재산 찾기 → 실제로 받기" 순서로 이해하면 쉬워요. 단계마다 목적이 달라서, 하나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워요.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 단계 | 절차 | 목적 |
|---|---|---|
| 1. 묶어 두기 | 가압류 |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전 |
| 2. 권리 확정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 만들기 |
| 3. 재산 찾기 | 재산명시, 재산조회 | 집행할 수 있는 재산 확인 |
| 4. 실제 회수 | 강제집행(재산에 맞는 방법으로 집행) | 재산에서 돈을 받기 |
상황에 따라 1단계 없이 2단계부터 시작하거나, 이미 재산을 알고 있어 3단계를 건너뛰기도 해요.
1단계: 가압류로 재산 묶어 두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예요(민사집행법 제276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7조).
- 대상 예시: 부동산, 예금, 상대가 다른 곳에서 받을 대금(채권)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2단계에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해요.
2단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 확정하기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판결 없이 진행되는 간이 절차예요. 상대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청하고, 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74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져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소송은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상대가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3단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 찾기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 상대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4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제로 받기
찾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요.
| 재산 | 방법 |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민사집행법 제78조) |
| 예금·받을 돈(채권) | 압류명령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러면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와요.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각 단계마다 비용과 시간이 들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폐업했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어떤 단계부터 할지 정할 때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절차 선택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압류는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보전 절차라서, 상황에 따라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작하기도 해요.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라서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빨리 확정될 수 있어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니,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돈을 받아 주나요?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받으려면 상대 재산을 찾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