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외상거래 법적 대응, 단계별 방법과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거래처가 외상값을 미루거나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부터 막막해져요. 외상거래 법적 대응은 한 번에 소송으로 가기보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고르는 게 중요해요. 단계와 함께 자주 하는 오해도 바로잡았어요.
1단계.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 계약서, 거래명세서(받는 쪽 확인), 세금계산서
-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 계산
- 결제를 약속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요. 통화로 약속했다면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고 답을 받아 두세요.
2단계. 협의로 정리해 보세요
바로 법적 절차로 가기보다 남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서로 정해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상대가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 그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민법 제168조).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3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남은 금액, 입금 기한, 기한 뒤 검토할 절차를 사실대로 적어요.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4단계. 법원 절차 고르기
| 절차 | 특징 |
|---|---|
| 민사조정 | 민사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사조정법 제2조·제29조) |
| 지급명령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져요(민사소송법 제467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
| 소송 | 상대가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검토해요 |
5단계. 강제집행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
|---|---|
| 내용증명이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문서에 담긴 지급 요구는 내용에 따라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아요 |
| 독촉을 계속하면 시효가 멈춘다 |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
| 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가 자동으로 갚는다 |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 갚지 않으면 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니(민법 제163조 제6호), 오래된 외상값은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거래 전에는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새 외상 거래를 시작할 때는 결제 금액, 기한, 늦어질 때의 조치를 계약서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또 새 거래처와 외상을 시작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보세요.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그 사업자의 신용정보회사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급명령과 조정 중 무엇이 나은가요?
다툼 없이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 서로 조건을 맞춰 정리하고 싶으면 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상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