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법인개인사업자 차이, 거래처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요

법인개인사업자 차이는 거래가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상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책임을 져요. 법인은 법인 자체가 거래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거래 전에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와 상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료예요. 그다음 거래처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서류를 달리 보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져요. 법인은 법인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예요.
2. 법인은 법원 설립등기가 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상호·본점·대표를 볼 수 있어요.
3.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없어요. 사업자등록 상태와 대표를 확인해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책임지느냐예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설명해요.

• 개인사업자: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예요. 사업에서 생기는 문제는 사업주가 책임져요.
• 법인사업자: 법인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져서,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법인의 주주는 낸 지분 한도 안에서만 책임져요.

법인격이란 "사람처럼 계약하고 권리를 갖는 자격"이에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 자격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가 필요 없어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상법도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해요.

여기서 선을 그을게요. 이 글은 거래 상대로서의 차이만 다뤄요. 등기부 발급 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열람과 발급 차이와 거래처 확인할 때 보는 항목' 글에,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글에 있어요.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세요. 계약서에 "주식회사 ○○"처럼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법인일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이 당사자로 적혀 있으면 개인사업자일 수 있어요.

다만 이름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법인이 맞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요. 꾸다체크는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직접 알려 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서에 당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회사 이름인지, 대표 개인 이름인지 적어 두고 거래처에 확인해요.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인은 설립등기가 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1.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사업자번호를 적어 둬요.
2.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상호가 같은지 봐요.
3. 본점 소재지가 거래 서류의 주소와 맞는지 봐요.
4. 대표로 등기된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같은지 봐요.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주식회사를 예로 들면, 설립등기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이 들어가요. 상법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이 항목을 맞춰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함에는 "가나다 주식회사"인데, 등기부의 대표는 명함 속 사람과 달라요. 이럴 땐 그 사람이 계약할 권한이 있는지 거래 전에 물어봐야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등기부는 어떻게 떼는지, 법인등록번호는 어디서 보는지는 '법인등록번호 조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요' 글을 보세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없어요. 대신 사업자등록이 기준이에요. 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1.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사업장 주소를 거래 서류와 맞춰 봐요.
2.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계속·휴업·폐업)를 조회해요.
3. 폐업이라면 폐업일이 언제인지 봐요.
4. 대표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같은지 봐요.

개인사업자는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있으니, 거래 상대도 결국 대표 개인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계속 영업 중인지"와 "계약한 사람이 대표 본인인지"가 중요해요.

꾸다체크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무료로 이런 것을 보여 줘요.

•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 과세유형
• 폐업일
• 상호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자는 '주소' 줄도 함께 나와요. 주소가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사업자번호를 모르면 상호로도 검색돼요. 다만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계도 알아 두세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이면 등기상 대표가 누구인지는 꾸다체크로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요.

평판이 등록된 사업자라면 '안전해요', '주의해요' 선택도 볼 수 있어요. 평판이 없는 사업자가 많아요. 별점이 아니고, 연체정보와도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맞춰 본다.

1.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꾸다체크에서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2.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에서 법인인지 개인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봐요.
3.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상호·본점·대표를 맞춰 봐요.
4.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상호, 주소를 맞춰 봐요.
5. 안 맞는 곳이 있으면 거래 전에 거래처에 물어봐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한 뒤에 서류를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믿을 만한가요? 아니에요.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형태의 차이예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상태와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거래처가 법인인지 꾸다체크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꾸다체크로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꾸다체크는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를 보여 줘요.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등기부등본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건 법인 거래처의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보세요.

대표가 바뀌었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를 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를 거래처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