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체크] 도급계약 전에 도급인 확인할 것, 사업자 상태와 대금 지급 시기

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일을 받는 쪽은 도급인의 사업자 상태와 대금 지급 시기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일을 맡기는 쪽을 도급인, 일을 받는 쪽을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도급인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도급인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계약 전에 도급인의 사업자번호로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2.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3.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받아요. 그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도급인의 사업자 상태는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급인이 지금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부터 보세요. 대금을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먼저예요.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 계약서에 적을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 그 사업자번호의 국세청 기준 상태가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홈 검색창에는 상호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도급인이 알려 준 사업자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고, 폐업일이 계약서를 쓰려던 날보다 앞이라고 해 볼게요. 이때는 계약서에 적을 상호와 번호가 맞는지부터 도급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 여부를 정하지는 마세요. 일을 하는 중에도 같은 번호로 다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시기 조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일을 받는 쪽에게는 대금을 언제 받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민법은 보수를 약정한 시기에 받도록 해요. 약정이 없으면 관습을,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받아요(민법 제665조).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법이 정하지 않아요. 아래는 계약서에서 확인해 볼 항목이에요.

확인할 것	설명용 예시
지급 날짜나 조건	착수 때, 중간 확인 때, 납품 때
일의 완성 기준	어디까지 하면 완성인지
인도와 검수	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설명용 예시예요. 계약서에 '납품 후 지급'이라고만 적었다고 해 볼게요. 납품이 끝나는 날과 검수 기간이 없으면, 대금을 받는 날을 양쪽이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수급인은 계약 전과 계약 중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1. 도급인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2. 계약서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봐요.
3. 대금 지급 날짜나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요.
4. 완성 기준과 인도·검수 방법을 함께 적어요.
5. 일하는 중에도 같은 번호로 다시 조회해 상태를 봐요.
6. 계약서 문구가 도급인지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도급인 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도급인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검색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가 정확해요.

도급계약의 대금은 언제 받나요? 약정한 시기에 받아요.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받아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도급인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다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