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건설업양도양수로 넘겨받았다는 업체, 공사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설업양도양수나 건설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꾸다체크에서 업체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업체의 지금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안다면 같이 조회해요. 양도 사실은 업체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사본을 요청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업체 번호와 이전 업체 번호를 각각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맞춰 봐요.
- 건설업을 넘길 때는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요.
- 양도 사실은 업체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사본을 요청해요.
계약 전에 사업자번호로 무엇을 조회하나요?
공사를 맡기기 전에 번호를 두 개 준비해요.
- 지금 계약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계속, 휴업, 폐업 중 무엇인지 보고 폐업일이 있는지 확인해요.
- 이전 업체의 사업자번호: 건설업을 넘긴 쪽의 번호예요. 업체에 물어보세요. 이전 업체 이름도 함께 받아 두세요.
꾸다체크 사업자 조회는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보여 줘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홈 검색창은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둘 다로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조회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업체가 "건설업을 넘겨받았어요"라고 해요. 새 번호는 '계속', 이전 번호는 '폐업'으로 나와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는 두 업체의 상태를 보여 줘요. 양도 내용은 업체가 가진 서류로 따로 확인해요.
넘겨받은 업체는 양도한 업체의 지위를 이어받나요?
법은 건설업을 넘길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건설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넘긴 사람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아요(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기준 시점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예요. 업체가 "넘겨받았어요"라고 말한 날이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양도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는 업체의 지금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양도 사실은 업체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사본을 요청하세요.
요청할 때 이런 것을 함께 물어보면 도움이 돼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 건설업을 넘긴 업체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 건설업을 넘겨받은 날짜
- 계약서에 적을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
말로만 듣고 끝내지 말고, 사본과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받은 서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꾸다체크 조회 결과와 같은지 맞춰 봐요. 다르면 이유를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새 번호와 이전 번호를 각각 조회하고, 양도 사실은 업체에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업체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이전 업체 번호를 안다면 같이 조회해요.
- 업체에 건설업 양도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사본을 요청해요.
- 서류의 상호와 번호가 조회 결과와 같은지 맞춰 봐요.
- 계약서에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건설업을 넘길 때 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양도한 업체의 지위는 언제부터 넘어오나요?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넘긴 사람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아요.
양도 사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양도 사실은 업체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사본을 요청하세요.
이전 업체 번호는 왜 같이 조회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이전 번호의 상태,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새 번호의 조회 결과와 나란히 두고 업체가 한 말과 맞춰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