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판매대행,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이 글은 본사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아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되파는 대리점을 맺으려는 사장님을 위한 글이에요. 본사가 물건을 공급하고, 내가 판매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본사에서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우리 가게에서 계속 판매하기로 계약한다고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판매대행'이라는 말은 법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내 판매대행 계약이 대리점거래법 대상인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고, 본사가 중소기업자이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받았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요

대리점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본사는 계약을 맺은 즉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대리점거래법 제5조).

받은 계약서에서 아래를 봐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본사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본사에서 사업자번호를 받아 꾸다체크에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보여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회에서 본 상호와 계약서에 적힌 공급업자 상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이름이 다르면 계약 전에 본사에 이유를 물어요.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회사 KCB 자료로, 평판과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계약하기 전에 본사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 내용을 맞춰 보세요.

대리점 계약서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대리점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공급업자(본사)가 계약을 맺은 즉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해요.

대리점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거래 형태·품목·기간, 납품, 대금 지급, 반품, 계약 해지, 판매장려금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 목록으로 하나씩 맞춰 보세요.

본사(공급업자)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본사의 거래 평판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꾸다체크 사업자 페이지에서 등록된 평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평판을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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